대금청산일을 모르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6회신일 1996.10.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금청산일을 모르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8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토지의 취득시기와 B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A건물 철거 후 B주택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질의에는 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 확인 여부와 A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

1. 2.의 경우 해당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 문 3.의 경우 A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B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 확인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와 A건물 철거 후 B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 1. 2.의 경우 해당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6 (1996.10.18 회신), "대금청산일을 모르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84)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