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무상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90회신일 1996.10.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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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의 무상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8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비영리 협회가 국가 등에서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한(사)○○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0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국가의 무상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07)
원 제목: 국가로부터 무상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