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01
기부채납 도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주택단지외에 위치하고 있는 동 조합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단지 밖 조합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해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대상은 재건축주택단지 밖 토지를 포장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0,402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산물가액의 105분의 5만큼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이 채포한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명태의 살점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403
피해 차량 자가수리 변상금은 과세되나?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을 받고,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 차량을 자체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받은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해차량 소유자나 보험회사에서 변상금을 받고 자기 책임으로 수리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변상금은 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정비 상당액이며 수리는 해당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이루어진다.
90,404
본점과 지점의 중복납부는 어디서 경정하나? 당해 대가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중복납부된 때에는 당해 지점에서 이중납부한 당해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점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납부한 세액을 환급조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중복납부했을 때 어느 사업장이 경정청구하는지를 물었다. 지점이 이중납부한 세액은 해당 지점에서 경정청구하고 지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본점에서 운송계약과 대금수령이 이루어진 운송용역의 신고납부는 본점에서 한다.
90,405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개발 프로그램의 복제·판매·대여와 전자계산기기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406
물납 신청세액의 수납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 기준을 물었다.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이는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07
다가구주택 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08
농산물건조기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규정상의 농업기계를 소유한 자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고 당해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6.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건조기에 사용할 석유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별표의 농업기계 소유자가 조합에 신고하고 그 기계용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는 면제된다. 질의 기계가 별표의 농산물건조기인지는 농림부 농업기계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석유류는 법 제100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0,409
임대하던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 매각도 면세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취득,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의 매각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아파트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410
협의분할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고지되나?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 등으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세 결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11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각자가 사용할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12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반출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타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으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지서
부가가치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자기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교부 절차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지만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지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이어야 한다.
90,413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이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에 적용할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20％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14
CoffeeMega 제품은 가정형에 해당하나? CoffeeMegaM과 CoffeeMegaA가 가정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수 입신고업무를담당하고있는 곳에서 물품의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사항임.
기타 - 1996.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ffeeMegaM과 CoffeeMegaA가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업무 담당 기관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기관이 물품의 용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검토하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90,415
준소비대차 전환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직금, 체불된 임금, 물품대금을 준소비대차 채무로 전환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체불 임금·물품대금을 준소비대차 채무로 바꿀 때 작성한 계약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다.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16
수출·한도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수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며, 한도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는 동 증서상의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6.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거래약정서와 한도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거래약정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한도거래약정서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한도거래약정서에 적힌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90,417
상속인별 상속세는 어떤 비율로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와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18
노조에 일괄 지급한 일용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체가 항운노조에 급여를 일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90,419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세액을 지정기한까지 내지 않아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유예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20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감면한도는?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적용할 감면율 및 감면한도는 감면율은 100%, 감면한도는 3억 원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에 적용할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물었다. 적용되는 감면율은 100%이다.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90,421
점포가 딸린 임대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신축하여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부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422
사원용 주택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원용 주택의 경우 동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사원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도 부속토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부속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23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뒤에는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424
건물·토지 일괄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서는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토지의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이다. 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25
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면세되는가?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26
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종업원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면제요건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27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
양도소득세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0,428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도 대손 요건인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당해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채권자가 신청한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도 관련 규정의 강제집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강제집행의 범위를 신청 주체에 따라 제한하지 않은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29
국세 자료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나? 우리 청에서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음
기타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찾는 데 국세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수집·관리하지 않아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90,430
삼촌에게 증여받은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상속증여세 - 1996.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해당 면제 대상이 아니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1996.12.31까지 증여한 농지 등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31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방위세도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자산 양도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에는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은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32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 명의로 예금 또는 적금을 가입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을 물었다. 증여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와 취득재산의 종류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0,433
공통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정산하나?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정산하는지를 물었다. 안분계산과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34
폐업 후 양도한 미분양주택 취득일은? 미분양주택을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때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원문은 취득시기 외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90,435
과세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36
공장 양도 후 3년 내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양도 후 지방공장을 신축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37
할인 발행 국채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금액과 시기를 묻는다. 그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원리금상환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다만 국채를 중도 매도하면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90,438
과·면세 공통 건물의 공제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공통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뒤 재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통 사용을 계속하면 안분계산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439
일반 건축물 설계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설계・감리활동이 제조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의 설계·감리활동을 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엔지니어링기술활동에 부합하는 설계·감리를 주로 하면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볼 수 있다. 제조 관련 시설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440
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하면 가족공제가 되나?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자기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여부는 사실판단
소득세 - 199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실제 직계존속 및 부양 여부를 사실판단하며 부당공제 세액은 추가 납부해야 한다.
90,441
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는 과세되는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달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 소유인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과세표준에는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0,442
복숭아과즙분말 음료는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상 합성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물품임. 다만,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타 - 199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숭아과즙분말을 사용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합성음료는 과세되지만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제외되며, 해당 물품은 자료 부족으로 판단할 수 없다. 복숭아과즙분말의 제조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재질의해야 한다.
90,443
농축 홍차 추출물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CONCENTRATEDBLACKTEAEXTRACT94A-20]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 - 1996.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NCENTRATEDBLACKTEAEXTRACT94A-20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은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90,444
저당권 실행비용을 공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나? 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중 공매로 낙찰된 경우 경매 신청시 소요된 저당권실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됨
국세기본 - 199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에 든 비용을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저당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해당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성업공사의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0,445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의 구입·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및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이다.
90,446
산재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는 과세되는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 - 199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재해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가족이 받는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후유장해와 가동능력상실 등에 대한 지급액이며 법정이자도 포함한다.
90,447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별로 할인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월 또는 전연도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정한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48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한 뒤 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49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위탁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450
면세·과세사업 겸영자의 간이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과 과세되는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청과물도매업과 과세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의 공급대가는 판단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