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51
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하나?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당초 신고에서 적용한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9조제3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52
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근저당설정비용을 특정고객에게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 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한다. 통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영업활성화와 우량고객 확보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만 지원한 경우이다.
90,153
목적사업용 토지로 상가를 지어 분양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비영리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이다.
90,154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은 무엇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 명목과 무관하게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상이다. 실제로 건설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55
사고 차량의 폐차가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부득이하게 그 차량을 폐차처분 하였다면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차량을 3년 안에 폐차하면 추징 사유인 처분인지를 물었다. 수리 불가능한 교통사고로 부득이하게 폐차했다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용 차량의 신규 취득 후 투자 완료 사업연도 말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56
학교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 용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57
주문수량 할증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판촉을 위하여 매출 에누리정책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에 공시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문수량에 할증하여 제품 등을 제공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주문수량에 할증해 제공한 제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미리 공시하고 합리적 기준과 통상적인 범위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거래처의 주문 때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제품 등을 제공해야 한다.
90,158
냉동음료 디스펜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FROZEN BEVER DISPENSER (FB2L, FB3L)는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음료 디스펜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정용으로 부적합하고 실제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차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과세한다.
90,159
전자등록 자필사인은 기명날인 효력이 있나요? 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시의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
국세기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으로 결재한 문서가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본인만 사용 가능한 사인으로 결재하고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다.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거래 증빙서류는 비치·보존해야 한다.
90,160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소프트웨어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한후 그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업체에 분할 지급한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감가상각 시기를 물었다. 소프트웨어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지급한 용역비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해야 한다.
90,161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지만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의무는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62
고객 초청 버스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공장 등 관련시설로 초빙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출한 실비정도의 경비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견본품은 광고 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초청 때 든 버스대절료 등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초빙한 홍보·교육의 실비 경비와 적절한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0,163
정액법 변경 첫해 상각범위액은 계속 유지되는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상각 범위액을 변경 후 처음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뒤 상각범위액이 계속 유지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처음 적용한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64
낮은 납품가격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직접 판매가격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65
자판기 내용상품의 무상 제공은 과세대상인가? 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동판매기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최초 자판기 사용을 위한 최소량의 내용상품을 자동판매기 공급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동판매기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판기 판매 때 최초 사용에 필요한 최소량의 내용상품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내용상품은 자판기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판매기가 주된 거래이고 커피 음료수는 최초 사용을 위한 최소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66
법인 배당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전산테이프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만을 기재할 수 있는 것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와 전산 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특정 배당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해당 항목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 적을 수 있다. 지급조서 면제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67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 등을 수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공급하는 자가 당해 시설 등을 수입 통관 전에 시설대여회사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물품 공급자가 보세구역 안에 사업장이 없고 실수요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는 경우이다.
90,168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정하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 판단 기준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90,169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70
제조장에 보낸 원재료 판매는 자가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제조장에 한함)에 반출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제조장의 판매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원자재를 제조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90,17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분양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부지 지주나 지상권자에게 저가분양할 때의 세무상 불이익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여부와 저가분양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0,172
판매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법인이 공제받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판매회사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존사업자가 자금부담 및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 명의로 받은 설비투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기존사업자가 자금 부담과 회계처리를 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별도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았다.
90,173
상환주식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인가요? 상환주식을 주주에게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기일에 정관에 정해진 배당률에 의거 계산한 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경우 발행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에 배당액을 더해 상환할 때 의제배당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발행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며 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정관의 배당률로 계산한 배당액을 상환기일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0,174
주택 구입 후 추가 대여금 이익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이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구입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에 의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이 주택 구입 후 추가로 받은 대여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여금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 자금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0,175
해외 필름·음반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제작용 필름·음반 등의 사용료를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176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이 아니며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국세청법인46012-2922를 참조하도록 했다.
90,177
지연이자와 지연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90,178
별도 견적서 작성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소방 설계용역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건설업체 또는 건축사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 등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설비기사 자격자가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소방설계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공한 견적서 작성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가 건설업체나 건축사의 의뢰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79
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경정 시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과세유형과 신용카드 공제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개업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배제 통지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0,180
농업기반정비 환지청산금도 공공사업 감면되나?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구역안의 토지가 환지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것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 1996.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에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유상양도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공사업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토지가 환지 최소면적에 미달하고 해당 사업이 특례법상 공공사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8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
조세특례 - 1996.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감면범위를 판정할 때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질의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다.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90,182
국외 간 중계무역 매출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 중계무역 매출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0,183
접객시설 없이 빵만 팔면 어떤 업종인가?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만든 빵을 접객시설 없이 판매할 때 업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13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84
재개발조합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의 평가금액은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은 개별공시지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90,185
유언으로 받은 농지도 상속농지인가? 상속받은 농지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유언에 의하여 수유자가 처분받은 농지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6.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에 따라 수유자가 처분받은 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유언에 따라 수유자가 처분받은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상속농지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86
승차권 판매대행은 한계세액공제상 대리인가? 운수회사(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대리(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805, 1996.09.03이 제시되었다.
90,187
기타 자산 과세 범위는 어느 견해에 따르나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양도로 인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및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의 범위에 관한 견해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0,188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연구ㆍ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별도회신 할 것임을 알려 드림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해당 질의를 연구·검토 중이어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검토 결과는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90,189
스포츠센터 시설과 지도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타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시설 이용과 이에 부수한 지도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 이용과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영장·헬스클럽·체조장 등의 시설과 운동기구 이용에 부수해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90
염장 산초열매 수출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 껍질제거한 후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하고 껍질을 제거한 뒤 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지 주민에게 산초열매를 사들여 가공하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91
법인전환 후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전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받은 어음·수표가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92
부모와 함께 살면 1세대 2주택인가?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로 등록한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에 따라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90,193
전근으로 이사해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94
한 필지 일부에 있는 묘지도 압류가 금지되는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에만 묘지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뜻한다. 일부에만 묘지가 있다면 압류 당시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95
조성 중 토지를 미리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중인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이후 조성중인 토지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 중인 토지를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 뒤 토지가 완성되면 완성일, 완성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90,196
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90,197
구체적 사례가 없는 질의도 회답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질의에 대한 회답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판단할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별도의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90,198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과 서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
부가가치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39, 1996.06.25.가 제시되었다.
90,199
사회복지시설 부지 협의취득도 감면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시설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 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00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때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법률상 비교표에 따라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