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501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지방이전 감면에 포함되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의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조업기간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의 조업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후부터 이전을 위한 조업 중단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02
다른 법인 임직원도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수 없음
법인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다른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임원이나 사용인을 출자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 판단의 전제는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이다.
90,503
면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민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양도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농어민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04
신축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과 3년 거주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0,505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때 자산은 얼마로 기재하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평균순자산가액과 자산 장부금액 산정을 물었다. 평균순자산가액은 월말 사업용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연평균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양수한 자산의 장부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506
고유목적사업 자산을 겸용할 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겸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자산을 고유목적사업과 겸용할 때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영업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감가상각의 기초인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겸용하면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507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양도소득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 퇴거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996년 1월 1일 이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0,508
국외이주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며 직장과 아파트가 동일시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09
직원 명의 휴대전화의 업무용 통화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원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명의 휴대전화를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이 통화료를 낸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통화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0,510
양도자가 현지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라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닐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했다면 양도자가 현지 농민이 아니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11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받았더라도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12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공업발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13
근로자가 제공받은 식사는 과세되는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514
퇴직 대표자의 소득세 대납액은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법인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할 때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납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대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0,515
공공용지 양도 시 감면과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공공용지로 양도한 해당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1992.12.31이전 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6.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면 1억원 한도로 면제되며, 묘목 재배 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16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감면되나?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
양도소득세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해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관련 부칙에 따라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17
주택 일부 수용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토지 일부의 양도 또는 수용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 분할되어 2필지가 되어도 한울타리 안에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인지 사실판단한다.
90,518
공공사업 편입 토지의 수용 범위는? 공용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협의가 성립되면 공용수용의 절차는 이로서 종결되고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양도 시 감면 규정상 수용의 범위를 물었다. 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별 사안의 면제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19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어떤 용도로 구분하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520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통상적인 결제기간 초과와 지연이자 약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21
신탁회사에 지급한 건물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의 신축・분양・임대・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의 취득가액, 손금구분 및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법인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신축·분양 등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신축 관련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분양 등 수익 관련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 시 취득원가에 든 신탁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90,522
분할한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기존 토지에서 분할해 양도한 도로 등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원래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90,523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6.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한 추계신고를 장부에 따른 신고로 바꿀 때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추계로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0,524
처분한 상속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되어 과세가액에 산입된 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은 이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7조의2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25
공장이 직수출하면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가 영세율
부가가치세 - 199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제품을 완성해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이 영의세율을 적용받는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면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90,526
설비 개체·확장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 199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개체나 확장은 증설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 단순한 원상회복 수준의 교체 및 자본적 지출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27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년 이상 임대후 양도는 양도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는 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528
접대부 소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부가 받는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529
업종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율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직전 업종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랐을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적용한 공제율을 사용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530
생산설비 개체·확장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 199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화와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기존설비 개체·확장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생산능력이 커지는 개체나 현저히 증가하는 확장은 증설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 단순 원상회복 정도의 교체와 자본적 지출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31
전세보증금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 - 199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세보증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90,532
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공사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소유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ㆍ중기ㆍ선박이 아닌 물품으로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
기타 인지세법 199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과 주문제작 물품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계약서는 비과세이나 비대체성 물품 계약서는 과세된다. 주문제작방법 등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33
명의개서용 유가증권 접수증은 과세대상인가?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유가증권 등을 예탁받고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접수증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해 예탁받고 교부하는 접수증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수증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0,534
하도급업자가 유상 하자보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가를 주고 하자보수를 맡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보증기간 안에 별도 대가 없이 직접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90,535
신탁저축 원금이 1,800만원 이하면 세금우대되는가? 당해 저축이 불특정금전신탁 및 적립식목적 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신탁저축을 포함한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 신탁저축에 대하여 만기일에 지급받는 신탁이익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조세특례 - 199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통장으로 관리되는 신탁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이면 1인 1통장으로 보며, 일정 신탁에 해당할 때 신탁이익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불특정금전신탁 또는 적립식목적신탁에 해당하고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36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와 적용 시기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0,537
고객에게 무상 증여한 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538
납부세액 감소에도 수정신고 감면이 적용되나?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납부세액 감소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다 신고나 환급세액 과소 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다.
90,539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채무액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할 때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40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각 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제공 시 공사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541
공장부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건설분은 공제된다. 옹벽·배수·석축 등의 공사가 토지가치 증가와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0,542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이중 빠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증축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하면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후 사용수익하거나 사업이 완성되면 사용수익일과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증축 부분은 해당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43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표를 주면 영세율은 누가 받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가 영세율
부가가치세 - 1996.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품을 완성·인도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다면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90,544
운영자금 전용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의 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총액이 대상이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45
개인 명의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친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된 종친회의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목적에 쓸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귀속 예금의 이자가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됐더라도 법인 귀속분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546
협회분담금 징수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 신규등록 시 동 협회분담금을 대행 징수하여주고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자가 협회분담금을 대신 징수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분담금 징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의 위탁을 받아 신규등록 때 분담금을 대행징수하고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547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모든 규모의 주택에 적용되나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법정의 국민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모든 규모의 주택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법령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0,548
음식용역 영수증의 거래내역은 정당한가? 음식업 영위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에 발급한 영수증의 요건과 기재된 거래내역의 정당성 판단을 물었다. 필수 항목을 기재하면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의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49
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온실의 시공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영구적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온실 시공은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고 농업용 기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와 자동온도조절장치·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한 반영구적 재배시설 시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50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멸세료 완성됨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