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01
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 중 임대업의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업만 승계하거나 일부를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이다. 이용가능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명백히 입증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302
특수관계자의 양도대금 지급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양도대금의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그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 양도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과 대금회수실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03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건물을 과세세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가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로 정상 형성되는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304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고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90,305
분양 토지의 사용수익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잔금청산 전후에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 전 사용수익이면 잔금청산일, 그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90,306
무효 판결 후 언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전에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확정판결 후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의 기한을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제척기간 만료 전 소가 제기됐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
90,307
조기환급기간 중 이전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청을 등록정정한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의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등록정정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08
제조장 없는 위탁가공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하는 사업자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가공 제품의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09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완성 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이다.
90,310
부부가 주민등록상 분리되면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일 때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본다. 배우자인 거주자에게 증여하면 내연 관계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상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11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지가를 쓰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된 B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에 따라 1,050,00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12
국외주소 상속인에게 연장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부과권 행사가능일이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므로 상속세를 허위 및 누락신고등의 경우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에게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같은 적용시기 기준을 따른다.
90,313
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검사 전이라 등기가 불가능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등기 불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0,314
재개발지구 지정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1984.01.01이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다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1996.01.0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사업용토지의 재개발지구 지정 후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1983.12.31 현재와 1996.01.01 현재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면 1984.01.01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0,315
기존공장 여유토지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조세특례는 적용되지만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16
담보 아파트를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의 담보 아파트를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일도 당초 취득일로 본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여부를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17
농지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18
비상장 금융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상장 시중금융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319
국세환급가산금의 하루 적용이율은 얼마인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임.
국세기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이율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가산금은 100원당 하루 3전을 적용한다. 적용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90,320
어떤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 목적 등 특정 거래나 신고 방법에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거래나 신고 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21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 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90,322
1990년 7월 전 취득 토지 관련 판결이 선고됐는가? 1990년 07월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법원에서 선고되지 아니 하였음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이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대법원에서 선고되지 않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90,323
회원권 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판매사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사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시설이용회원권과 콘도회원권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90,324
인접토지 매매가를 임야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이외의 지번이 다른 인접토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 자체를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임야를 평가할 때 다른 지번의 인접토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접토지의 매매가액 자체를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번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0,325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90,326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추계결정 시 매매가액에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27
채광인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채광계획인가를 하면서 채광계획인가서상의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인가조건을 명시한 채광계획인가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광업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인가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채광계획인가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0,328
노무비·물품구매·전산장부의 증빙은 무엇인가?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
국세기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의 증빙 범위 및 사무 전산화 시 보존할 서류를 물었다. 거래와 지급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고 전산 보존 시에도 상대방 발행 증빙을 비치해야 한다. 일용노무비에는 인적사항·근로제공일·지급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0,329
외국법인 주식 취득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 취득용 외화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30
연수원 대관 시 면세사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입세액안분계산 시 면적비율을 적용할 때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종업원 연수원을 일부 대관할 때 매입세액 안분용 면세사용면적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미대관 면적에 미대관 일수를 곱한 뒤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31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전부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법인에 양도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32
개인사업 때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 영위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영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전환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했더라도 사고가 법인전환 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90,333
등기하지 않은 새 사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등기부에 추가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적사업 추가등기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상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334
공유 임야의 법인세를 개인도 연대납부하나?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를 매각함에 따라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 개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국세기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의 매각으로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유자인 개인은 그 법인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상 세액에는 특별부가세가 포함된다.
90,335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1996.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교통권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36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37
국산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이 채포한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해당 연육을 구입해 맛살을 제조·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338
과다 납부한 외국인기술자 세금을 환급할 수 있나? 외국인기술자 소득면제 감면신청서 제출하고 감면대상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종합소득세 과다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이내에 외국인기술자 종합소득세 경정결정하여 환급할 수 있음
기타 - 1996.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해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는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했고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39
시공사 부도 후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단된 공사의 완성도에 의한 평가액이 적정한 경우 취득자산가액은 B사와 계약한 총 도급액으로 하고 A사에 지급한공사대금과 기성고평가액의 차액을 계약이행 보증금 수입액에서 차감한 잔액은 계약이행보증금이 확정되는 년도의
법인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부도로 다른 시공사와 계속공사계약을 맺은 경우 건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완성도 평가액이 적정하면 취득자산가액은 새 시공사와 계약한 총도급액으로 한다.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은 보증금 확정연도 또는 건물 완성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90,340
소방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용역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는 회신도 인용됐다.
근거 법령·조문
90,341
콩을 콩국으로 가공해 팔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콩국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0,342
경매 배당표로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가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도 증명서류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대손사실 증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43
토지·건물 분양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귀 질의 경우 토지)를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분양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0,344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법인사업자가 임대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관리비에서 공공요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임대료·관리비와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0,345
명의신탁 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실명등기함에 있어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실명등기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346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되는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인용 회신문에는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347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용역은 VAT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정해진 토지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인 이상에게 임대하면 면세되는 토지의 임대범위를 임차인별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48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3회 이상 분할하여 그 대금을 수입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변경계약의 영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며 이후 지급내용 변경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는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349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댐계통광역상수도시설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돗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댐계통광역상수도시설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공사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50
공동소유 토지대금을 불공정 배분하면? 법인과 주주소유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불공정배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주주가 소유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대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