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재분할과 필지별 지분정리는 과세되나?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하였다. 또한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하였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시 협의분할하면서 당초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 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로 당초보다 초과 취득하거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가액이 서로 같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68 (1996.10.18 회신), "상속재산 재분할과 필지별 지분정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