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51
체육시설용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체육시설업 법인에 부동산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면 법이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이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90,452
임대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용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토지에 대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1996.03.2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공장용지를 체육시설업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미만이어도 1996.03.2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453
이혼 재산분할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하는 재산에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54
이전한 터미널의 임시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이전하고 종전의 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버스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시적 사용이면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55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면 기계 대여도 면세인가?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계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등록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과 권리를 공급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0,456
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철거일 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57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단기매매 목적이나 부정한 거래가 아니면 자문을 거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458
도로 부분도 임대 부동산 계산에 넣나? 법인의 보유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 된 상태이나 전체(도로부분포함)를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및 수입금액은 도로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임대용으로 사용한다면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법인 보유 부동산 전체를 도로 부분까지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0,459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받은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60
고객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요?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옆 토지를 고객용 주차장으로 취득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두 토지가 서로 연접하고 새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61
금융리스 투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함
조세특례 - 199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금융리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 투자도 포함한다. 내국인이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90,462
일부 세대원이 따로 퇴거해도 전원 이전으로 보나? 세대원이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그 동일시로 거주이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 1996.10.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일시퇴거한 경우 전원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동일한 시로 이전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양도가 1995.12.31 이전이고 취학상 형편에 따른 다른 시 이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90,463
광고선전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넣나? 광고선전비는 광고선전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그 이외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간이 명시되면 안분하고, 그 밖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상대방과의 약정 등에 광고선전기간이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귀속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0,464
권리면적 초과분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개발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면적을 초과해 취득한 증평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증평분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권리면적 이내 부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과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인지 본다.
90,465
회사채 이자업무를 위임하면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는가?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법인이 이자 지급과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물었다. 위임받은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발행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본다. 회사채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다른 자에게 위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66
특수관계법인 CP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업어음을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의 사전합의에 따른 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67
서라운드프로세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서라운드프로세서(VIVID 3D THEATER: VHT-200)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중 제2종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라운드프로세서 VHT-200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라운드프로세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1 중 제2종 제5호 나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0,468
치아건강식품마크 사용료는 과세되나? 공인된 치아건강식품마크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된 치아건강식품마크를 제품에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과회사에 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0,469
상표권 사용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시 일시불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간의 상표권 사용료 전액을 계약 때 일시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수년간 사용 후 기간 만료 시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90,470
상속받은 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에 의해 사업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표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점을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피상속인이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계산한다. 해당 자산이 간주공급 규정에 해당하여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0,47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신고 절차를 물었다. 그 교부금액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는다. 일정 사항을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472
의료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출연시한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등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와 출연시기를 물었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출연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최초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출연시기는 민법 제4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73
건설 중인 제조장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별도의 독립된 제조장을 신설법인에게 제조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독립 제조장을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조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474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등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해당 채권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75
구형제품 매입대금을 뺀 신제품 판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사업자가 신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구형제품을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 199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제품을 매입·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팔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하기 전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이다.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대금만 정상판매가액에서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해 받는 경우이다.
90,476
확정신고를 못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 기간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제출 절차를 거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77
골프회원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78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골프장 경영자가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과세와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회원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금융업자인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90,479
Coire Twine은 영세율 대상 연승인가? 우렁쉥이 양식 및 종묘생산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로 구성된 자재인(Coire Twine（일명 팜사)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ire Twine이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연승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렁쉥이 양식과 종묘생산 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 자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80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되는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 및 환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81
총괄납부 법인 합병 후 변경승인이 필요한가? 피 합병법인이 총괄납부 승인된 경우에도 총괄납부 승인된 합병법인은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총괄납부 됨
부가가치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법인이 승인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절차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아야 총괄납부할 수 있다. 신청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90,482
직장공동보육시설 교육비도 특별공제되나? 영, 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장공동보육시설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는 교육비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동보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의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상 시설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83
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계산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 ‘구분경리’규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함
조세특례 - 1996.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의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구분경리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제조공정 일부가 과세사업이면 별첨 동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84
신고하지 못해 면책된 조세채권을 부과할 수 있나?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은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해 면책된 조세채권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면책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에 따라 면책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90,485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전화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대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화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화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0,486
외국 교수의 국내 강의 보수는 면세되나? 외국의 거주자인 교수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용역 제공대가는 조세조약에 의해 면세되는 것이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 교수의 국내 교육기관 강의·연구 보수에 조세조약상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받은 보수에는 교수 면세조항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90,487
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산업설비의 상세설계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재하청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설계법인에 재하청한 산업설비 상세설계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성격의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지식 활용, 결과 보증 및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대가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90,488
면책된 정리채권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나?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 신고 누락으로 면책된 조세채권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신고하지 못하여 면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90,489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건설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조합원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또는 조합원이 세액을 부담하며 조합원분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90,490
부과권 제척기간 연장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가?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종결된 사실을 소급하여 과세요건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소급과세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률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세기본법 개정 규정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그 부칙의 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90,491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가?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46015-145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0,492
소방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방법상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제된다. 소방법에 따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93
일본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장치 판매가격에 부수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기계장치 판매에 부수해 제공한 설치·시운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가격에 포함된 부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494
교육비공제 대상 유치원은 어디까지인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 제179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를 물었다.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 규정과 교육법시행령상 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95
퇴직 때 받은 연월차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1995년도 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 분 또한 퇴직 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 시 지급하
원천징수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근무하고 1996년 중도 퇴직하며 받은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1995년도분과 1996년도분 수당 모두 수입시기를 1996년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퇴직할 때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90,496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나?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 부칙 제2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단서와 부칙 규정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와 부칙 제2조이다.
90,497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의 토지등급가액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토지등급가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정경제원 예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예규는 재산 46014-307, 1995.08.05이다.
90,498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와 공장 가동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법인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그 특례금액이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법인이 해당 공장을 취득해 가동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9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된 토지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토지를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50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 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조정이 없었다면 1989.08.01 조정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과세시가표준액은 직전 결정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