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01
선박 해체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민소유의 각종 선박(귀 질의 경우 10톤 이하 목선 등)을 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어민 소유 선박을 해체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박해체업자가 선박을 해체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며 질의 대상에는 10톤 이하 목선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0,202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면 언제부터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법인은 1995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203
증빙을 전자 보존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장부등의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6.11.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뒤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보보존장치가 요건에 맞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장치 관련 기록의 충족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생성ㆍ이용ㆍ보존 방법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90,204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 불분명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산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0,205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나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206
정리계획 후 미회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이 된 경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 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07
투자조합의 단기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창투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해 얻은 수입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208
기숙사를 3년 뒤 전용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나? 1993. 12. 31. 이전에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의 경우 1994. 01. 01.이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공제세액을 추징
조세특례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숙사를 3년 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993. 12. 31. 이전 공제 자산을 1994. 01. 01. 이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 전용한 경우이다.
90,209
건설현장 부지 임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토지를 건설 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건설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이나 장비·자재 보관용 부지로 토지를 장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10
업무가 바뀐 차량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차량 및 운반구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회사내부에서 한 회계기간 중에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적용하여야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별로 내용연수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기간 중 적용 규정이 다른 업무로 차량 등을 이동한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각 업무에 사용한 기간별로 내용연수를 구분해 적용한다. 시행규칙 별표1 적용 업무와 별표2 적용 업무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해 사용하는 경우다.
90,211
공장 임대수입이 3%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는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공장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연 3% 미만일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공장 전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전부 임대한 공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12
자동판매기 판촉비용은 접대비인가? 자동판매기를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할 자동판매기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판매 시 무상 내용상품과 대신 낸 보험료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최초 가동용 내용상품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거래처 보험료 대납은 접대비다. 내용상품은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다.
90,213
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 적용공제율은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쓸 공제율을 묻는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14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수출업자를 위한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고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로 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215
수입 난을 재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난을 일정 기간 재배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한 난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재배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16
다른 손익계산서를 붙이면 무신고인가요?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다른 손익계산서가 첨부된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의 적정성 검토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미첨부로 보지 않는다. 주주총회 확정본과 신고 첨부본의 차이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0,217
장기할부 토지 계약 해지 시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 수령일 이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그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18
백화점 다목적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백화점 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백화점 내의 다목적홀시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백화점의 다목적홀 설치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다목적홀의 대관수입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219
보세구역 사업장 없는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이 없는 때, 시설 등의 공급자는 당해리스물품의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 1996.10.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장이 없는 리스물품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실수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 양도자가 단순 수입대행 사업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90,220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일부를 점용함에따라 도로법 제43조에 의하여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도로법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상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21
후순위 압류등기는 경락으로 소멸하나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 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국세·지방세 압류등기가 경락으로 소멸하는지 물었다. 경락에 따른 압류등기 소멸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이다. 동일 사안의 공매는 국세징수법시행령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0,222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일에 대한 해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의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의 사정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223
종중재산 분할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
상속증여세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분할등기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이 핵심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24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에서 1세대1주택 적용 시 건물 구분 기준을 묻는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225
삼용대보액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삼용대보액을 제조함에있어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인 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시행령 <별표1> 제3종 2호 나목의 규정에의거과 세대상이아니나, 그함유량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용대보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합성음료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이상인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90,226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토지등급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토지등급 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27
청산금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 199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건물 및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재건축공사·신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으로 취득한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90,228
일시적 2주택의 1년 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29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합의에 따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30
합병 토지의 아파트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 전 해당 아파트의 다수의 부수토지 중 등기부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아파트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을 묻는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대표지번의 공시지가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31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0,232
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
상속증여세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 조건은 증여와 동일자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33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조세특례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법인에 이전할 때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장래 공장 설립이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34
도시계획사업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양도토지가 대지이고 감면이 적용되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0,235
공업지역 농지도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따른 농지상속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36
공유토지 지분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 199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로 보는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90,237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38
학교부지를 잠시 수익사업에 쓰면 고유목적 자산인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를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시적 사용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39
기금 해산 후 배당소득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증안기금해산으로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80%→（90%)를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 후 미분배자산에서 생긴 소득의 익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미분배자산의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산결의 후 운용수익이 든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분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40
주주 인적사항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주주를 그 출자법인의 대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기입하였음이 작성ㆍ비치한 주주명부 및 출자법인의 장부ㆍ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주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신고서류 등으로 단순 착오임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단순기재착오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241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준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조경작물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42
제조장 반출 물품의 반출처는 어디로 적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반출처는 실제 거래처로 하는 것임.
기타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반출하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때 반출처를 어디로 하는지 묻는다. 반출처는 실제 거래처로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며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90,243
추가 납부한 외국세액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에 따라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국외원천소득금액이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으로 추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이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귀속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귀속분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44
의료법인의 장기할부 자산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의료법에 의해 설립한 의료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자산 장기할부 양도 시 손익귀속과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손익귀속은 시행령 또는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른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0,245
신고불성실가산세에도 납부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후 미납하거나 미달한 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46
손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증여목적으로 조모가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모가 손자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묻는다. 증여계약에 따라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현금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0,247
사업주 소유 부동산을 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6.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기금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90,248
매입한 임대부동산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신축한 부동산 외에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부동산뿐 아니라 타인에게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 건설비상당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49
사실상 양도 후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양도한 주택에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만 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90,250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식 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타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 요건을 갖춘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의 지분을 말한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의 양도분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