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가압류 자산 외에는 부도회사 소유 재산이 없고, 그 자산가액도 선순위채권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로 발행한 어음을 만기일에 발행자에게 제시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배서 받은 어음 포함)상의 채권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어음(배서받은 어음 포함)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가압류된 자산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가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부도어음이란 은행에서 예금의 부족과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에 의하여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말하므로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발행한 어음을 받아 만기일에 발행자에게 제시하였으나 대금회수를 하지 못한 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되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2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질의

1. 부도발생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2.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로 발행한 미회수 어음이 부도어음에 해당하는지.

3. 질의2에 대한 회신 여부.

회답

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가압류 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 재산이 없고 그 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부도어음은 은행에서 예금 부족,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이다.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로 발행하여 만기일에 발행자에게 제시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어음은 해당 규정상 대손처리되는 어음채권으로 볼 수 없다.

3. 질의2는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7 (1996.10.18 회신),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