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61회신일 1996.10.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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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8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해당 이전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2.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61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90)
원 제목: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