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995년 건물 가산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59회신일 1996.10.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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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8

1994년도 가산율은 30/100, 1995년도 가산율은 12/100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994년과 1995년 건물 과표의 가산율을 물었다. 1994년도 가산율은 30/100, 1995년도 가산율은 12/100을 적용한다. 각 연도별 가산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1994년도 건물 과표상의 가감산 적용은 1994년도 가산율은 30/100, 1995년 가산율은 12/100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년도 가산율은 30/100, 1995년 가산율은 12/100 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994년도와 1995년도 건물 과표의 가산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1994년도 가산율은 30/100, 1995년 가산율은 12/100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9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1994·1995년 건물 가산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88)
원 제목: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1994년도 건물 과표상의 가감산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