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51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 증빙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함.
법인세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에 관해 비치·보존할 증빙서류의 내용을 묻는다. 일용노무비 증빙에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지급금액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갖춰야 한다. 물품구매 증빙에는 품목, 구매일자,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내용을 갖춰야 한다.
90,252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소득세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었는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90,253
개인과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로서 주택을 임대한 기간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후 그 법인이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는
법인세 - 1996.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인이 임대한 기간과 양도 후 법인이 임대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의 임대기간은 해당 법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54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도 감면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정비업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996.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이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55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모두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VAT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장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직원·학생 대상 식사류와 장의용역 및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공급은 과세된다. 교직원 단체가 경영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체 구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56
공동 주택분양의 손익 귀속기준을 구성원별로 달리할 수 있나? 법인인 구성원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해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택분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구성원별로 다르게 기업회계기
법인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손익 인식과 수입 귀속을 물었다. 법인 구성원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모든 수입은 토지의 실제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비율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한다.
90,257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니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목적이 판매확대이고 거래처가 특수관계 없는 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0,258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가? 거래처와의 특수관계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 및 같은법 제20조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세법 처리를 묻는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와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0,259
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대체하면? 직계존비속간 부동산거래시 그 대가를 매매부동산의 차입금으로 대체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 1996.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대금을 차입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 지급분은 과세된다. 상속·수증재산 가액이나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한 사실도 입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60
증자 당시 주식 인수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이나, 증자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식 인수가액을 증여재산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인 주식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지만 증자 시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이다.
90,261
저축성보험차익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등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보험차익을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차익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저축성보험차익은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취득 재원이 확인되어야 하며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262
재평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1년 안에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재평가 효력과 손익산입을 물었다. 잔여토지 가치 증가를 조건으로 기부하고 그 가액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90,263
음악잡지에 소량의 CD를 붙이면 면세인가? 음악잡지를 매월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월간 잡지판매촉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량(1-2개)의 음악CD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간 음악잡지에 음악CD 1-2개를 첨부해 한 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잡지 판매촉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량의 CD를 첨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CD가 월간잡지의 부수재화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64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 외국법인과 산업설비 제작, 납품 계약체결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외주의뢰하고 국내업체는 국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제작, 납품하게 할 때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후 직수출할 때 영세
부가가치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설비 제작용 원자재를 구매승인서로 공급하고 직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구매승인서 공급분과 직수출 원자재 모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급분은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직수출분은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한다.
90,265
임대 공동사업 해지 후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위해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등록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90,266
실적별 회원권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회원권분양에 관한 약정을 맺은 분양팀에게 월정액의 기본활동비와 함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 분양팀에 기본활동비와 실적별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원권분양 약정을 맺고 월정액 기본활동비와 함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90,267
예치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정부투자기관이 현금으로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현금 예치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0,268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언제 발생하는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인바, 실제 유상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유상 양도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발생한다. 해당 거래가 실제 유상 양도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90,269
중복 감면을 받으면 어느 감면을 배제하나? 중복공제가 불가능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모두 적용 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는 납세자의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적용할 수 없는 두 조세감면을 모두 받은 경우 감면 배제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 때에는 납세자가 적용할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때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70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도 합산 공제되는가?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저축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71
택시 운송수입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원천징수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의 실제 운송수입액과 정액입금액 간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액입금제에서 그 차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차액을 포함한 근로소득 전액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90,272
미등록 렌탈회사 임차자산도 조기환급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의한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님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임차한 사업설비의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에서 사업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조기환급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회사의 임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고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73
6월 미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유형전환・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6월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부가가치세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 등으로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0,274
수탁자가 변제한 부도대금도 공제되나? 수탁판매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구매자 부도로 수탁자가 대신 변제한 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한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인 경우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275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는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 12. 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도 해당 임대 후 양도에는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76
건물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VAT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이전료를 보상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대상토지의 건물 이전료 보상에 관한 사안이다.
90,277
물품대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물품공급약정에 의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연지급 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일을 넘겨 지급한 물품대의 지연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물품공급약정에 따른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이자여야 한다.
90,278
광업권 없이 법인 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광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광업권(해당 토사석채취업허가권)의 양도 없이 법인 전환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광산업자가 광업권을 넘기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광업권의 양도 없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 과정에서 토사석채취업허가권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79
안분계산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비과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80
복지법인 시설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시설물(귀 질의의 유료양로원) 건설용역을 동 복지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의 VAT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공사비에 VAT포함여부는 당사자
부가가치세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시설물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한다.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른다.
90,281
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는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나?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내용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해 수익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채권이자를 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한다. 채권발행기관과 신탁회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82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비매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비매품을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무상으로 공급시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비매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견본품 인정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면 접대비로 본다.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90,283
주주 기증금과 기부금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므로 서로 차감할 수 없으며,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거래로 판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에 사용하려고 출연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90,284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한 위약금은 무엇인가? 계약 해약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동 위약금상당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한 위약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면제한 위약금 상당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공장용지분양계약에서 총분양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0,285
건축허가 변경 후 비업무용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이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 사업계획변경등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변경 시 비업무용 판정에 쓸 바닥면적 기준을 물었다.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전 규정, 이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86
외국 대학병원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의료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 소재 대학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87
부녀회에서 산 헌옷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이나 아파트 부녀회에서 헌옷 등을 사서 가공·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수집·판매의 일시성 및 우발성 등 거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88
수삼을 그대로 진공포장하면 면세되는가? 수삼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그대로의 것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가공하지 않고 진공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생산된 그대로의 수삼을 진공포장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포장 김치의 공급은 과세된다. 수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고 가공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89
통신판매 상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와 약정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이다.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른 통신판매를 전제로 한다.
90,290
오래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988.12.31이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거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91
부서별 직원 회식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함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서별로 지급해 직원 회식비 등에 쓰는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고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90,292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동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및 대통령령 14468호(1994.12.31개정분) 부칙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대통령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적용 규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및 대통령령 14468호 부칙 제8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93
법인이 주부 대상 노래·건강 강좌를 열면 과세되나? 음식업, 복합목욕탕업, 예식장업, 연회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부들에게 노래와 건강 등에 관한 강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전문강사를 초빙해 주부 대상 강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래와 건강 등에 관한 강좌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업·복합목욕탕업·예식장업·연회장 등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강좌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94
예고등기는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인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 안 됨
법인세 부동산등기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가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용금지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95
배우자 납입 개인연금은 누가 공제받나?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 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표계산시 공제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의 다른 종합소득 과표계산시에는 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 저축금액의 종합소득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않지만 배우자의 다른 소득 계산 때는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서는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96
무료 시험착용 렌즈는 광고선전비인가?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 시험착용용 콘택트렌즈를 제공할 때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신제품과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의 제공이어야 한다.
90,297
재개발 기존 건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주택재개발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용역은 VAT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업자가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기존 건물 철거용역이 면세 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용역은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직접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98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99
국민연금 체납 시 자동차를 정류할 수 있나? 연금보험료의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일시 정류를 위한 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함.
국세기본 국민연금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에 필요하면 자동차를 일시 정류하고 감시·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300
필수 교육훈련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작동이외에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구입비의 회계처리와 필수 교육훈련대가·유지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 프로그램 구입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관련 전체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