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 없는 합병차익에도 재원 순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법인-0952회신일 2025.08.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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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적립금 없는 합병차익에도 재원 순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19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재원 순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다.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회답

법규과-1882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경우 합병차익 감액배당의 재원 순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법인-0952 (<time datetime="2025-08-19">2025.08.19</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 없는 합병차익에도 재원 순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099)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재원의 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