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시행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이 포함된다. 공사 수행자가 열거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인지와 공사가 법령상 리모델링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078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238, 2016.12.2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열거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도 법령상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4991 (2025.08.26 회신),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