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가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626회신일 2025.08.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가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19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있으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식에 따른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사용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발생했으나 추정이익 적용을 위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발생하였으나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발생했으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2021.2.8.)을 참고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626 (2025.08.19 회신),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가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32)
원 제목: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해당하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