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채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이다.

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규과-186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후,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제6호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이하 “쟁점규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제10항제2호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후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같은 조 제6항제6호에 따라 창업자금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폐업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0094 (<time datetime="2025-08-18">2025.08.18</time> 회신), "폐업 시 부채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