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2218회신일 2025.08.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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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22

1주당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주당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로 RCPS를 발행하면서 1주당 발행가액을 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상증령 §49①에서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제도46014-11959, 200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2005.7.20., 재삼46014-2399, 1996.10.26., 서면-2020-자본거래-0492, 2020.3.9., 재산세과-2290, 2008.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RCPS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상증령 §49①에서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해석사례 제도46014-11959, 200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2005.7.20., 재삼46014-2399, 1996.10.26., 서면-2020-자본거래-0492, 2020.3.9., 재산세과-2290, 2008.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20-자본거래-0492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시가인가?
재삼46014-2399 공익목적사업 사용 미달의 과세요인은 언제 생기나?
제도46014-11959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나 신주 납입액을 시가로 보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2218 (2025.08.22 회신), "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419)
원 제목: 유상증자(RCPS)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