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과세된 시가 차익에 증여세도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085회신일 2025.08.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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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세가 과세된 시가 차익에 증여세도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22

그 차익에 양수자의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저가 양수 차익이 과세소득이면서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차익에 양수자의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소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자산을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했다.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해 자산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90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상증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법규과-1905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85 (<time datetime="2025-08-22">2025.08.22</time> 회신), "소득세가 과세된 시가 차익에 증여세도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349)
원 제목: 하나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상증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