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명예교수 등이 강의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상황이다. 강의 제공이 고용관계에 따른 것인지, 독립적으로 계속·반복되거나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소득세과-1736

귀 질의의 경우, 명예교수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계약서 없이 1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

회답

명예교수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및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880 (2025.08.27 회신), "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