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의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591회신일 2025.08.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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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18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서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건복지부가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법규과-186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591 (2025.08.18 회신), "지역필수의사의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2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252)
원 제목: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의사에게 지급한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