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편입 유예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질의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조특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기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법인세과-12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후단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때, 질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같은 영 제2조제1항제3호 후단의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제2항 본문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511 (2025.08.29 회신), "계열편입 유예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