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민체육진흥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1997.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00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199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9
- 성화대 모형 기증은 지정기부금인가?1992.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105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4621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