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중단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3회신일 1997.0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중단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7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종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법인이 이를 중단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묻는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1994.12.31이전에 취득하고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 삭제<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해 왔다.

질의요지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동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동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이 이를 더 이상 손금계상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회답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 개정전의 것)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이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3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중단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78)
원 제목: 이전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하던 법인이 손금계상 않는 경우 불이익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