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부대시설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와 함께 제조업 영위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별도 지원시설의 감면 범위가 문제되었다.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공급하는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제조업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가능함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범위에 해당되는 부대시설로서 제조업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은 아파트형공장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아파트형공장외에 지원시설로 설치되는 은행, 매점, 음식점 등은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아파트형공장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와 부대시설의 감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대시설로서 제조업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은 아파트형공장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형공장 외에 지원시설로 설치되는 은행, 매점, 음식점 등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9 (1997.02.27 회신), "아파트형공장 부대시설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