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보증채무 이행 때 부가세는 누가 내나?

시설공사계약에서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했다. 사업자가 부도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다.

건설업자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6, 1997.01.06), (국세청부가46015-2539, 1996.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 1997.01.06

건설업자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자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당해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동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이 때 공급받는자의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

건설업자의 부도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의 부가가치세 의무자.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6, 1997.01.06.)에 따르면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회계처리는 관련 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0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공사 보증채무 이행 때 부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