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에 따른 양도세 면제에도 감면한도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9회신일 1997.02.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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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칙에 따른 양도세 면제에도 감면한도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7

해당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는 제88조의2의 감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별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는 제88조의2의 감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 부칙과 법률 제4451호의 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동법(법률 제4451호) 제88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감면한도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광1555 심판결정
1998.08.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광1582 심판결정
1998.08.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9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부칙에 따른 양도세 면제에도 감면한도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14)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