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은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했다. 매출채권 발생 후 약 3년 동안 채무자에 대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조치를 했는지는 질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느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2. 질의2의 경우는 매출채권 발생시점부터 약3년동안 계약당사자(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조치 여부등이 질의내용에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채무자(보증인 포함)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므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법원 조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1.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로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므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8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