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후 소급 산정한 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52회신일 1997.11.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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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1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후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단서규정은 199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1주당 추정이익을 소급하여 산정한 경우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제6항제1호나목 (2)의 단서규정은 1994.01.0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0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주식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구0755 심판결정
1999.12.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6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구0748 심판결정
1999.12.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6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52 (<time datetime="1997-11-11">1997.11.11</time> 회신), "6개월 후 소급 산정한 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28)
원 제목: 기준일자로 주식평가시 수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