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301
문화체육부 소관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인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귀 질의의 재단법인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부 소관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85,302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 당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하천법 1997.10.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예정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03
사업인정지역 토지를 취득해 양도해도 세액을 면제받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당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04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 주택 부수토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 취득하고 분양 아파트 완성일 전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05
변경설계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과세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이에 따른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설계비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의 추가 설계비와 하도급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자가 받는 추가 설계비는 과세되지만 일정한 하도급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하도급자가 법정 자격을 갖추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06
재개발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잔여분을 일반 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금지불조건과 관련된 별도 질의는 조건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07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세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청기한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액면세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08
배우자 농지를 남편만 경작하면 자경으로 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 1997.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농지를 남편만 세대를 분리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의 자경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면제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09
일시적으로 하던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영위한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031, 1997.09.02가 제시되었다.
85,310
확정신고 때 감면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결정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해당감면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때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빼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잔액은 고지하며 초과 기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11
부동산 교환 차액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교환은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무상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85,312
아파트·상가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313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부가가치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723, 1995.09.20을 제시한다.
85,314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나 불분명시는 그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5,315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부동산, 공사 중인 건물, 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그 약정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대신 부동산과 공사 중인 건물 등을 인수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된 부동산은 인수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약정일에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85,316
복합건물 중 어느 부분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구분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317
1년 이내 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318
근무상 이전 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319
한 주택을 모에게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에게 증여한 후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별도 세대인 모에게 증여한 뒤 나머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320
해제된 분양계약의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조건의 위반등 원인무효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분양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분양자에게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조건 위반 등 원인무효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21
폐가를 주택으로 볼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폐가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사실상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구분에 따른다. 해당 폐가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22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상속개시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23
출국 전 1주택을 양도해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할 수 있다. 출국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24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25
관계법인 전출 후 받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인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이 전입법인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전출이 소득세법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326
외국법인 발행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공채 및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국채·공채·사채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같은 종류의 자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인용된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27
임대 전 법인전환하면 양도세 감면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조세특례 - 199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주택의 임대사업 개시 전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전 법인전환은 건설업자 등의 법인전환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나 양도가액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5년 이상 임대한 뒤 법인전환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지만 5년 미만이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28
연합조합 명의 신탁등기는 자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양도소득세 - 199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단위조합의 토지를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상 자산 양도인지 묻는다. 당초 조합원의 변동이 없다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5,329
상속받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85,330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도 양도인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에 해당하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자산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331
본점을 제주 밖에 두면 세액면제가 되나?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이외의 둔 경우는 법인전환 후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조세특례 - 199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며 본점을 제주도 밖에 둔 경우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6.12.31.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332
전환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 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세 - 1997.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3년 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해 징수한다. 정해진 기간과 가액 요건을 갖춰 기계장치를 대체하면 그 처분가액분은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33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떤 경우 법인으로 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인정 요건과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34
환급거부가 취소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임
기타 - 199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
85,335
내국신용장 수출액도 기술개발준비금 대상인가? 무역업의 수입금액 중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금액이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수출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36
취학·근무로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37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38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5년 이상 요건이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1년 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339
항만시설 국가귀속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항만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 등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시설을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 등을 취득하면 국가귀속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5,340
미니믹서분쇄기는 커피분쇄기로 과세되는가? 미니믹서분쇄기 (모델명:TS-630C)는 3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1개부분은 기계의 하부로서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상부의 부분에 다른 2개부분인 분쇄기능의 구성품과 믹서(혹은 주우서)기능의 구성품을
기타 - 199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니믹서분쇄기 TS-630C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커피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전기모터가 있는 하부에 분쇄·믹서 기능 구성품을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구조이다.
85,341
분할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사유 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때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판단상 취득일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회 취득했다면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공장단위별 전부취득일이 원칙이며 같은령이 정한 기간 안의 수회 취득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85,342
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다시 등록하나? 과세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신청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343
법인격 없는 단체도 신청해 법인 승인을 받을 수 있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신청과 승인을 거쳐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승인 후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5,344
인접 장소에 별도 약국을 열면 등록해야 하나?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당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약사법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 약국을 신설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시 해당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45
공동수급자 간 하도급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수급인간에 별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사이의 별도 하도급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분대로 교부하고 별도 하도급 공급분도 따로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공동도급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346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모는 1990.8.30 등급가액과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의 합을 2로 나눈 값이다.
85,347
합가 후 분가해 판 주택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자(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분가(分家)로 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주택을 가진 부자간 합가 후 다시 분가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1995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48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49
지입차량 유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유류를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입차주가 소속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소속된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85,350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익금산입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익금산입액이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익금산입액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익금산입액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