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51
계약 없이 빌려준 돈도 충당금 대상인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타인에게 빌려준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52
부도유예로 연장한 채권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만기연장한 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귀속시기는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유예협약으로 만기를 연장한 어음의 연장기간 이자상당액이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지 물었다. 채권행사유예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에 수입으로 귀속한다. 연장기간 이자를 액면가액에 합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53
매입대금을 못 보냈어도 원가를 손금산입하나?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대금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54
특례 포기 후 3년 안에 다시 전환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일일부터 삼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시 과세유형을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적용을 희망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이는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255
공사대가로 받은 보험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대가 일부로 받은 보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은 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56
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를 나눠 이전하면 양도인가요? 공부상 2필지 이상의 부수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추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둔 주택을 양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부 토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를 추후 등기해도 양도로 보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이다. 공동부동산의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57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추가 공제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자 추가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외에 장애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 장애자증명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58
기사·기능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인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259
주거용으로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인지 물었다.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60
외손자 증여도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가?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 제외
상속증여세 - 199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할 때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으면 할증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85,261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소극적 상속재산가액 등은 협의분할 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5,262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5,263
근로자우대저축에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7.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인지 물었다. 3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소속과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64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 현황과 거래 사정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5,265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구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과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85,266
농가주택 부지의 농기구·수확물 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가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 부수토지 위의 창고 등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업용 기구와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된다. 주택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67
신축주택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적 거주라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거주 목적과 판매 목적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5,268
학술서적 기증은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품은 접대ㆍ교제ㆍ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법인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문 학술서적을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때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면 접대비이고, 관련 없는 자에게 무상 지출하면 기부금이다. 지출 상대방과 사업의 직접 관련성 및 업무 관련성에 따라 구분한다.
85,269
종교 재단법인의 지점도 지정 단체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법인 ○○”의 지점으로 등기된 “○○”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재단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 단체가 법인세법상 해당 단체인지 물었다. 그 지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한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재단법인의 지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70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당시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1세대 2주택 과세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 양도는 과세되며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271
목표 초과분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목표 초과분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5,272
증여로 새 주택을 얻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포함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하며,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5,273
신규 아파트 취득 6개월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처럼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6개월을 초과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74
부모 봉양 합가 후 1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합가 당시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합가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인 경우이다.
85,275
신축 상가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비율과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76
부부가 별도세대여도 1세대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고 부와 그 부의 동일세대원은 부의 동일세대원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동일 세대인지를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부와 그 동일세대원은 같은 세대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277
대토 농지 일부에 건물을 지으면 농지대토인가? 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바꾼 후 일부에 건물을 신축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5,278
감면 후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누가 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양도소득세 - 1997.10.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감면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다. 일반 공공사업은 인가일부터 3년, 도시재개발은 지정·인가 및 완료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79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자녀의 자경기간인가? 자(子)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부(父)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위의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7.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한다. 아버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80
주택과 토지 소유 세대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해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소유자로 보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85,281
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과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적수는 종료일의 자산에서 일정 부채를 뺀 금액에 사업연도 일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82
사원용 주택의 저가 임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 임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83
판매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의 제품 및 상품 등을 판매촉진 및 대금조기회수의 목적으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이나 대금 조기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판매조건의 별도 금액은 과세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5,284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정산시의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호봉 등)에는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승진·호봉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법령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285
토지·건물 일괄공급 가액은 언제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85,286
재평가적립금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 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 규정(1990.12.31삭제)에 의하여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잉여금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특례로 재평가한 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인지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에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287
원인무효 등기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
상속증여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이전등기 재산을 상속 후 협의분할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5,288
선대부터 묘토로 쓴 농지는 묘토에 해당하나?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대에서 묘토로 사용하던 토지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묘토인지 물었다.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인접한 농지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 있고 실제 그 용도로 쓰는 농지다.
85,289
다른 폐기물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외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시기와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85,290
기타 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외의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5,291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농민 등에게 별표에 게기된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에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92
외부 기업부설연구소 이전도 공장 이전인가? 공장구내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밖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공장의 지방이전인지 물었다. 공장구내 이외 지역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의 지방이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93
공부상 임야도 공장용지로 볼 수 있나? 공부상 임야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용지로 취득해 승인을 받고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공장용부지로 본다. 비업무용 여부는 취득경위, 관리실태와 공장신축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94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단가 인하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표 달성률에 따른 단가 인하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의 단가 인하는 에누리액이지만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95
가등기 전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한가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5,296
등록 자동차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가? 자동차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자동차가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여부는 재산상황과 환가성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5,297
개정 전 회계기준으로 낸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붙나? 개정되기 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공고하여도 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검토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고한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6.4.1.부터 1997.3.31.까지의 사업연도 신고에 첨부한 재무제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98
상수도 미공급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건축허가와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수도 공급 불가능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299
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 불가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정해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300
약정 할인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하나?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그 할인금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이고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실태, 할인율 결정과정 등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