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01
해난심판 증인에게 준 일당은 어떤 소득인가?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난심판에서 채택된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일당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선박사고 해난심판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해난심판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02
여러 업종이 함께 쓰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범위가 다른 여러 업종에 공통으로 쓰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외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범위에서 선택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03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것임
국세기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범위와 고지 관할을 물었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의무를 승계하며,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으로 안분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인이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여부를 판단한다.
85,204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대상과 여러 자산 양도 시 공제 순서를 묻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하며 두 번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05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85,206
세대전원 국외이주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07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 과세하나? 과세기간 내 양도한 8년 자경농지(답) 및 주택, 토지는 합산과세하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 됨
양도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한 자경농지와 주택·토지의 합산과세 및 면제 방식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과세하고 자경농지 세액은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답했다.
85,208
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보유 농지 매매 시 거래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등기신청일까지 거래신고하면 15%,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하면 10%를 공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209
국외에서 만든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외국화가가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화가가 자국에서 완성한 미술작품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화가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10
이면계약에 따른 환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와 외국투자가가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미래의 일정시점에 주식매입가격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매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거래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형식의 환매조건부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주식매입가격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거래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외면상 주식거래라도 이면계약을 통해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11
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먼저 충당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납세의무자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기타 - 1997.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이 그 근거다.
85,212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상속증여세 - 1997.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한 뒤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뺀다. 총상속재산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가액과 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금액에서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금액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금액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금액에서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85,213
주식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이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85,214
일본에서 활동한 프로선수는 거주자인가? 프로축구선수가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소득세 - 1997.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과 일본에 거주하며 1년간 활동하는 프로축구선수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주소와 주택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는지를 고려한다.
85,215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가산하나?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으로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고정사업장 외국법인이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할 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한다. 기장불비가 아니라 국내 동일업종 평균소득율을 계산기준으로 삼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16
중소기업 판정 시 어떤 규모기준을 적용하나? 중소기업의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업종별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217
종중재산을 소종중에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특정 종중 소유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85,218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가 근무부서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85,219
외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환율은 무엇인가?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시 과세표에 적용할 환율은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현찰매도율에 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현찰 지급은 지급일의 대고객 현찰매도율, 전신환 송금은 송금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20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모친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함
상속증여세 - 199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안에 모친에게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다. 증여한 농지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하고 모친도 증여세를 낸다. 모친에게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85,221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유가증권 차액은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유가증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22
출장강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비과세소득인가? 원거리 분교에 본교 교수가 출장강의시에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식비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교 교수가 원거리 분교 출장강의 때 받는 교통비와 숙박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23
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교량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24
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은 대여일 현재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율 중 높은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금리 차입금이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25
유상증자 주식의 5% 초과 계산일은?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상속증여세 - 199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 중 5% 초과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에 사용한 재산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계산 기준일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85,226
감면 대상 국민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주택 포함)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감면에서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임대주택도 상시주거용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85,227
낙농조합의 생산비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대상 낙농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부의 행정지도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생산비 보조금 등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공제하고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생산비 보조금 등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이면 보조금을 공제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28
건축자재 제조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내국법인이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품이 아닌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자재를 직접 제조해 공사현장에 시공·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29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도 공제되나? 부도발생일이 1996년 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을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이 1996년 4월이면 1996년 제2기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은 원칙적으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30
해외 전문인력 소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을 원하는 국내사업자 및 교육기관들로부터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해외 전문인을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자와 교육기관의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 희망 해외 전문인을 소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31
학습지 교사 수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 관행에 의함
법인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제공업체가 교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수익·비용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 1부터 5까지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5,232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개업일과 결손금은? 폐업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개업일은 재개업일이고 폐업신고 전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함
법인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이 재개업할 때 개업일과 기존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이며 남은 이월결손금은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했고 공제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85,233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토지 등급이나 일정 조건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85,234
제조장 신축·장비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제조장과 시설·장비를 신축·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85,235
재건축 전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36
중소기업 아닌 장외등록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양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식 양도 당시 해당 장외등록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85,237
폐업 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없이 폐업한 거래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절차를 밟았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38
외상매출금은 과세대상인 재산적 권리인가?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 등으로 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금전채권일 뿐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39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등록하는가?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규정된 장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240
공사대금이 압류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도 후 실질적으로 폐업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가 되면 그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5,241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명의등록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이자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
85,242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단순히 다른 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창적인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표준프로그램의 단순 이식·운영 용역은 과세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43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표준확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5,244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언제 기준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에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한다.
85,245
부동산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초과신고 등은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후발적 사유는 발생일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246
어떤 비료와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단, 저곡해충약제외)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약관리법 1997.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와 농약의 범위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에는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이 포함되며 농약에서는 저곡해충약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99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농약관리법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5,247
조성 중 할부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내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48
대물변제 토지와 명의신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당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토지와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 토지는 등기접수일, 명의신탁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명의신탁 토지는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85,249
기존 건물의 방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기존건물의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방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물의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비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85,250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