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24회신일 1998.09.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8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의 취득세 등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해당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질의요지

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제1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제1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24 (<time datetime="1998-09-08">1998.09.08</time> 회신),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44)
원 제목: 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의 취득세 등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