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상속주주의 친족관계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458회신일 1998.09.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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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남편 사망 후 상속주주의 친족관계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7

혼인관계가 계속 유효하므로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한다.

대주주인 남편의 사망 후 주식을 상속한 배우자와 기존 주주들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혼인관계가 계속 유효하므로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한다. 그 결과 새 대주주인 배우자와 기존 두 주주는 계속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주는 대주주이고, B주주는 A주주 처의 외삼촌이며 C주주는 A주주 처의 사촌이다. A주주가 사망하자 배우자인 처가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주주인 남편이 사망하여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 주식회사의 A주주……………대주주 본인

B주주……………A주주 처의 외삼촌

C주주……………A주주 처의 사촌

이 경우 A, B, C 주주는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A주주가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주식전부를 상속받았을 경우 새로운 대주주인 처와 B주주, C주주간의 특수관계에 대하여 갑, 을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에 “출가녀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혼인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계속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회사의 A주주는 대주주 본인, B주주는 A주주 처의 외삼촌, C주주는 A주주 처의 사촌이다. A, B, C 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A주주 사망 후 배우자인 처가 주식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새로운 대주주인 처와 B주주 및 C주주 간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에 “출가녀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혼인관계는 계속 유효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계속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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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58 (<time datetime="1998-09-07">1998.09.07</time> 회신), "남편 사망 후 상속주주의 친족관계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63)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