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저축을 계좌이관하면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33회신일 1998.09.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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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8

계좌이관이면 세금우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때 우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계좌이관이면 세금우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축상품만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세금우대 적용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시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타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배제되는 것임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이관하는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됩니다.

국심 2006중2048 심판결정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33 (1998.09.08 회신), "소액채권저축을 계좌이관하면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05)
원 제목: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의 계좌이관시 세금우대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