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40회신일 1998.09.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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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9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공공법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농어촌특별세법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공법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40 (1998.09.09 회신), "공공법인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45)
원 제목: 공공법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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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