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29회신일 1998.09.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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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9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실제 소비한 전력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명의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전력을 공급받음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로서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명의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음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당해 명의자가 실지로 소비한 전력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9 (<time datetime="1998-09-09">1998.09.09</time> 회신),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29)
원 제목: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