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편입 3년 후에도 자경감면이 되나?

특별시・광역시(군 제외)또는 시(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동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질의

공업지역 안의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서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됨.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면제대상이 아님. 다만 광역시의 군과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45 (<time datetime="1998-09-09">1998.09.09</time> 회신), "공업지역 편입 3년 후에도 자경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