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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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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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 말소 후 조합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비송사건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가 직권말소된 전후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를, 그 이후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인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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