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94회신일 1998.09.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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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7

종전 제57조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한하며 제58조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농지다.

종전 규정과 영농자녀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제57조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한하며 제58조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농지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와 제58조의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에 따라 종전의 제57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합니다.

2. 같은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광1871 심판결정
2000.03.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중0884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94 (<time datetime="1998-09-07">1998.09.07</time> 회신),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68)
원 제목: 조감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