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감면을 받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고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2.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서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3. 다만 농지 외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제가 제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7 (<time datetime="1998-09-08">1998.09.08</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