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해도 되는가?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을 당초 계약조건 그대로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 양도한다. 계약기간에는 확정 렌탈료를 받고 종료 시 일정한 가액으로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의 임대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기간 동안 확정된 렌탈료를 수수하되 그 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렌탈자산을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잔여 렌탈기간 동안 지급받을 렌탈료와 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 지급받을 금액을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 그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한 렌탈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을 잔여 렌탈기간 동안 받을 렌탈료와 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 시 받을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정하고,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5 (<time datetime="1998-10-14">1998.10.14</time> 회신),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