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판사의 원고로 제작한 도서를 납품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09회신일 1998.10.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출판사의 원고로 제작한 도서를 납품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3

해당 도서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아 국내에서 도서를 제작·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맺고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제본을 의뢰한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받았다.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제본을 의뢰해 도서를 제작한 후 납품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의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의 출판사로부터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아 이를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ㆍ제본을 의뢰하여 제작한 후 제작된 도서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의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의 출판사로부터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아 이를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ㆍ제본을 의뢰하여 제작한 후 제작된 도서를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국내에서 인쇄·제본한 도서를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9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외국 출판사의 원고로 제작한 도서를 납품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66)
원 제목: 사업자가 외국의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도서를 제작하여 납품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