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전기·난방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17회신일 1998.10.13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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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해복구 전기·난방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3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면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등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나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는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등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등에서 열거한 경우에 한한다.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지 않은 해당 복구공사를 면제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7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수해복구 전기·난방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71)
원 제목: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