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지조성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10회신일 1998.10.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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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부지조성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3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면서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0 (1998.10.13 회신), "아파트 부지조성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67)
원 제목: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