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증자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한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자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신고 시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감면세액 증액 시 적립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증자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이 늘어나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해당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6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미신청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