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3회신일 1998.10.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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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3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분양대금 연체료의 취득가액·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았고,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연체료도 발생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도금을 선납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같은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와 분양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같은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3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서1851 심판결정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3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68)
원 제목: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