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41회신일 1998.10.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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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5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일본법인에서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때 대가의 이자 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기한부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대가를 지급한다. 일본법인은 기한부 할인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지급한 D/A 할인료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동 조약 제2조 제2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제4차 한·일실무자회의 합의각서(1972. 8. 30)에 의거 일본법인이 지급한 D/A할인료는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한부 조건 수입 시 대가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과 일본법인이 지급한 할인료의 소득구분.

회답

1.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기한부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은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동 조약 제2조 제2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제4차 한·일실무자회의 합의각서(1972. 8. 30)에 따라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41 (1998.10.15 회신), "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96)
원 제목: D/A조건 수입시 대가포함 이자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