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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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1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임원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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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2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청산소득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법상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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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3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사업연도와 폐업일을 물었다. 모든 자산·직원·사업의 실질적 포괄양도가 끝난 날이 폐업일이다. 자산처분익은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이후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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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4 시효 완성 대손채권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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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5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처분 시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처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택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은 없다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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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6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주주와 법인 및 신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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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7 일본법인 장비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주민세를 포함해 2.2%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업태·종목, 국내 리스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을 보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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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8 두 차례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개정 전후 두 차례 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차 양도분에는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에는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1차분과 2차분의 소득 구분이 각각 법인세법상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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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0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개인과 내국법인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소득세,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은 다음연도 5월 중,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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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2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에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지급의 성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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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3 증시안정기금 배당금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조합원이 분배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상장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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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4 저당권 강제집행 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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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5 가공매입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 후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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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6 임대·이자소득이 있으면 어떤 서류를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이 있으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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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8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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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계산서 의무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용역을 거래할 때 대리납부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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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2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령에 따라 산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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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3 골프장과 무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골프장 업무와 관련이 없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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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4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가 현재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가급등지역이라면 법인세 10％를 추가하며 미등기는 20％를 추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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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5 재고자산 취득 때 의무매입한 국·공채 손실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 시 의무매입한 국·공채의 매각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 경우 자산 취득가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공채 매각으로 생긴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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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6 비영리법인이 임대건물을 양도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임대건물 양도와 취득가액 및 준비금 사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건물 처분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처분수입으로 설정한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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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7 외주업체에 임의 지급한 성과급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약정 없이 외주업체에 지급한 성과급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 비용이라도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질이면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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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8 특정 거래처 인테리어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교제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업무 관련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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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9 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화선도거래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국내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손익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업무수행 정도, 계약 내용과 사업상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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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0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양수법인은 전 사업부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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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1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의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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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2 자기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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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3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문 물적분할 시 독립성 및 매출채권 미승계가 포괄승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한다. 매출채권 구분이 불가능해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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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4 납골시설 사업권 대가는 영업권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과 구분해 지급한 납골시설설치사업권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별도의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감정서와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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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6 공동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범위는 주택 연면적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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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7 사용제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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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8 케이만 법인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예규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 대상은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이고 소득은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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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9 해외모회사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묻는다.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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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 주식 90% 이상 보유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한 공익법인이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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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 출자금 환급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조합에서 받을 출자금 환급권을 주주가 포기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조합의 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정관상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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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3 증가한 소득에 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추가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직접 결론 내리지 않았다. 「법인세법」제29조 및 제61조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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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4 성과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에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근로자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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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5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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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6 외국 용역 대가는 언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 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해 실질귀속을 가릴 수 없으면 시행령상 산식으로 면세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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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7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누가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다만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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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8 계약 해지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중도금 미결제로 계약이 해지되어 반환하지 않는 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수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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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9 현지법인 주식 현물출자 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다른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시가 현물출자로 발생한 지분법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손금과 익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주식 등의 가액이 시행령상 시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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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특례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6.30. 이전 인가 후 2003.7.1. 이후 법인 등기한 조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적용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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