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취득 때 의무매입한 국·공채 손실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5회신일 2006.07.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취득 때 의무매입한 국·공채 손실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4

이 경우 자산 취득가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고자산 취득 시 의무매입한 국·공채의 매각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 경우 자산 취득가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공채 매각으로 생긴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용지를 포함한 재고자산을 취득하면서 국·공채를 의무매입한 경우다. 이후 해당 국·공채를 매각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재고자산(용지포함)의 취득시 국・공채를 의무매입하는 경우 당해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재고자산(용지포함)의 취득시 국․공채를 의무매입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유가증권인 국․공채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 목적의 재고자산 취득 시 의무매입한 국·공채의 자산 취득가액 및 매각손실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용지를 포함한 재고자산을 취득하면서 국·공채를 의무매입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인 국·공채의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5 (<time datetime="2006-07-14">2006.07.14</time> 회신), "재고자산 취득 때 의무매입한 국·공채 손실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63)
원 제목: 재고자산 취득시 국・공채의 매각과 관련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